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62189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4상,630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15.자 2019라21318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5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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